[2017경제] 20조 투입해 경기 살린다

정부가 내년 초 20조원 이상을 재정을 투입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신규 설비투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p) 상향한다. 대기업은 1%p가 적용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조원 추가 재정보강 수준이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길어야 6개월 남은 정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