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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고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이 한국 경제를 안갯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며 “G3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감세와 1조 달러(약 1천21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국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규제에 나선다는 점은 대미 수출 기업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과열과 기업부채 문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위기는 미국발 통상정책에서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6%가 중국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무역수지를 ‘0’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EU,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지난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EU 세력이 힘을 얻으면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EU 리스크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아닌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밀한 통상협력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투자확대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금리 인상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며 “내년에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