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년사]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자, 1929년 미국 대공황의 교훈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송박영신을 외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마침내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통령의 신년사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권한 정지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야의 종소리 속에서 저마다 소원을 빌지만 올 한해 경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늘려있다.

올해 가장 큰 복병은 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무역마찰의 가능성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수상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서로를 불공정혐의로 국제무역기구(WTO)에 맞제소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 내내 중국산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해왔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물론 중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환 트럼프의 사업가적 협상카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나 환율정책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역 의존도가 유별나게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조마조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지구촌의 긴축발작도 문제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신흥국 또는 후진국으로 빠져나갔던 국제투자자본이 연준의 잇단 FOMC의 금리인상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 진통을 겪는 이른바 테이퍼탠트럼(긴축발작)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덩달아 올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디플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당하고만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밟게 된다. 탈퇴 협상이 시작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교역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도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또는 ‘빼앗긴 30년’이라는 장기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조금 낳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엔화가 치솟는 이변이 일어나 홍역을 겪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해온 10% 이상의 두 자리대 성장률은 온데간데없고 올해는 6.5%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과 증권시장도 불안하다.

중국 위안화는 인민은행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달러 당 7엔선 돌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 구조조정의 와중에 실업자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숱한 시련과 역경을 넘기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꾸려가는 방식도 시대상황과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불황기에는 불황의 경제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은 그 위기를 케인즈 경제학으로 풀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에서 나왔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대공황 당시와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불황 타개라는 점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의 수요경제학이 절실하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리셋코리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신년사 대신 글로벌경제연구소가 올리는 신년사이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