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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2017]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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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2017]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청사진은?

2030년까지 460조 경제효과...공공 빅데이터 320개, 국가 R&D결과 공유, 지능영재 5만명 발굴 육성

인공지능과 IT기반의 자동화가 어우러져 획기적 생산성을 높여주는  4차산업혁명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 방식은 물론 교육 등 우리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모비디우스이미지 확대보기
인공지능과 IT기반의 자동화가 어우러져 획기적 생산성을 높여주는 4차산업혁명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 방식은 물론 교육 등 우리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모비디우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특히 스마트 데이터와 로봇기반의 제조 자동화 기술이 결합한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리 정부는 지난 해 말 오는 2030년까지의 미래를 내다본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석전망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좀더 다듬어져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4월까지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거대한 물결에 대응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이 청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용을 보면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199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30년까지 한국인의 총 노동시간 중 절반에 가까운 49.7%의 노동시간이 자동화되는데 따른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한국인의 직업가운데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 20%이상 자동화 가능한 직업은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맥킨지의 합동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자동화 가능률(및 종사자 비중)은 ▲섬유 및 의복 관련직 91%(2%) ▲음식서비스관련직 82%(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63%(6%) ▲경영,회계,사무관련직 59%(16%) ▲건설관련직 48%(5%) ▲영업 및 판매관련직 42%(13%) ▲농림어업관련직 40%(7%) ▲경비 및 청소관련직 27%(5%) ▲교육 및 자연사회과학연구직 18%(5%)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16%(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전망됐다. 또 오는 2030년까지 SW엔지니어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미래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미래부

2030년까지 4차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종사자별 일자리 대체율. 자료=미래부 이미지 확대보기
2030년까지 4차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종사자별 일자리 대체율. 자료=미래부

▶정부, 2025년까지 공공 빅데이터 320개로 확대

기술분야에서는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자원 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오는 2018년 20개에서 2025년까지 320개로 확대한다.
특히 의료·특허·언어 등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제공한다. 데이터 보유기관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규제 개선 및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보유-분석기관 간 컨소시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데이터 프리존을 운영해 데이터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연구개발(R&D)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국가 R&D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및 SW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 우수인력영입 촉진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초고속·고신뢰·초연결 특성 기반의 5G서비스 상용화와 지능화·가상화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기간망과 IoT센서망을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산업분야의 지능정보화에도 나선다. 산업생태계가 데이터생성 및 활용에 최적화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이 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고용구조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기피 직업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재편,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지능형 의료서비스·지능형 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해에 구미와 울산에 각각 정밀기계·의료기기 데모공장(Mother Factory)을 구축하게 된다. 내년에는 안산에 제약 화장품 공장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술 표준화 및 보급·확산에 나선다. 내년에는 첨단로봇 상용화 연구센터를 지정해 4년간 1000억원 이상을 민관이 공동투자해 차세대 제조물류 소셜로봇 개발에 나선다. 올해에는 미래부·산업부 공동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실용화에 나선다.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나?
정부의 4차산업혁명 기대 효과와 방향. 자료=미래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4차산업혁명 기대 효과와 방향. 자료=미래부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에도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도 창의융합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연계 확산 및 중고교 학점제 도입, 학년구분없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정보 영재 5만명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는 일에도 나선다. 지능정보영재고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합동 집중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술영역별 국내 최고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가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극화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이제 누가 더 먼저 이 시대의 조류에 앞서 가느냐는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기술 경합으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트렌드에 뒤질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