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긴급진단] 이재용 구속영장, 삼성전자· 삼성물산 어디로

공유
4

[긴급진단] 이재용 구속영장, 삼성전자· 삼성물산 어디로

김대호 박사 SBS CNBC 특별 방송

이재용  구속영장으로  삼성그룹이 창업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환율 급등 속 반도체 수출 무디스 신용등급  삼성전자 물산 주가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후계구도 갤럭시S8등 숱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SBS CNBC 방송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구속영장으로 삼성그룹이 창업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환율 급등 속 반도체 수출 무디스 신용등급 삼성전자 물산 주가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후계구도 갤럭시S8등 숱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SBS CNBC 방송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삼성 이재용회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 상의와 같은 경제단체들은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를 털어 놓고 있다.

이상호 기자의 자신의 트위터에서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17일 이와관련 SBS CNBC에 출연 특별방송을 했다.

다음은 방송 요약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 최대, 세계 13위의 초대형 글로벌기업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등도 그동안의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헌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특검수사 향방에 대해 알아보죠.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질문1//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겠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막> 특검, 이재용 영장 고심 끝에 결정
자막> 특검 "원칙과 경제충격 모두 고려"
자막> 이재용에 '직접 뇌물죄' 막판 고심
자막> 대통령-이재용 세차례 독대 주목
자막> 경영승계-승마지원 거래정황 확인
자막> 특검, 어제 오후 2시 브리핑
자막>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배경 설명
자막> 특검, 이재용 위증 혐의도 적용

통CG>>---------------------------------------
삼성-최순실 거래정황
- 홍완선 본부장, 안종범에 "찬성결정" 전화
- 안종범도 누군가에 보고한 정황
- 삼성임원들 "이재용엔 정유라 보고 안했다"
- 이재용, 늦어도 2015년 초 보고 받았을 가능성
----------------------------------------------

>>>>> 의뢰CG <삼성에 대한 조사 일지>

김대호 (답변)


특검이 적용한 이재용 부회장 3대 혐의

뇌물공여= 5년이하 징역
특가법상 횡령=10년 이상 징역
국회 위증=1년 이상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검찰과 특검의 차이

<검찰>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피해자

<특검>
뇌물/횡령/ 위증
삼성=범죄자


특검 발표 삼성 합병 국민연금찬성 메커니즘

15년 6월 박대통령 찬성 지시
안종범 최원영 김진수-> 문형표
삼성 합병 챙겨라”
문형표-> 홍완선 지시
15년 7월10일 홍완선 의결


삼성 뇌물 금액 및 경로

-430억원

1.비덱스포츠
1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미르재단
1.K스포츠 재단



특검의 삼성 뇌물죄 판단

삼성이 최씨 측에 준 자금은 사실상 박대통령 뒷돈
이익공유-> 경제공동체
이재용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 대한 의견

/ 참여연대

총수 사법처리 경영위기는 괴담
국민연금 약 6000억 원 손실
총수일가 약 3조 원 이익 취득


질문1-1//
특검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였는데요.
단순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사후 뇌물죄냐
고민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자막> 단순 뇌물죄? 제3자? 사후?…차이는

통CG>>---------------------------------------
특검이 검토 중인 뇌물죄 혐의
삼성의 험의 朴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미르ㆍK재단 204억 출연 단순, 제3자, 사후뇌물 뇌물공여
최씨 모녀 80억 지원 단순, 제3자, 사후뇌물 뇌물공여
영재센터 16억 지원 단순, 제3자뇌물 뇌물공여
----------------------------------------------
삼성 수사 - 특검의 고민
- 단순·사후 뇌물죄
'최순실이 받은 건 대통령이 받은 것'이란 전제

- 제3자 뇌물죄
'삼성이 朴대통령에 부정한 청탁' 특검이 입증해야
----------------------------------------------

김대호 (답변)


특검의 경제공동체 주장은

최순실 박근혜 이익공유
주머니 돈=쌈지 돈
VIP 아방궁
미르재단 K 스포츠 통합

형법상 뇌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

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 형법 제129조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 공여 형법 제133조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2//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곧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그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기준은 만약 기각되면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인가요?

법원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뇌물 VS 강요
-범죄소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자막>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 필요?
자막> 보수 언론의 특검 수사 흔들기
자막> 총수 구속영장, 과도한 권한행사
자막> 삼성 이재용 구속 수사 반드시 必
자막> '꼬리 자르기' 수사…총수에 면죄부

통CG>>---------------------------------------
이재용 부회장 혐의 둘러싼 엇갈린 주장
영장청구 찬성 쟁점 영장청구 반대
삼성합병 대가 뇌물 재단출연ㆍ지원 대통령 강요, 피해자
직접 지시한 증거 확보 뇌물 공여 지시 혐의 입증 어렵자
위증ㆍ배임 압박
삼성 증거인멸 정황 확보 이재용 구속여부 증거인멸ㆍ도주 우려無
법과 원칙 제일 우선 신병 처리 기준 국가 경제 영향 고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필요
- 이재용,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승마지원 문제 나중에 알았다" 위증
-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당시
대규모 계좌폐기…증거인멸 전력
- 특검 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추진 보도
----------------------------------------------

김대호 (답변)


질문3//
삼성그룹은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총수가 구속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어떤 파장이 우려됩니까?

자막> 이재용 구속 후폭풍 우려…파장은

통CG>>---------------------------------------
삼성그룹 주요 일정 지연
작년 말 임직원 인사 무기한 연기
연말ㆍ연초 CEOㆍ임원 세미나 연기
1월 중순 '갤노트7' 발화 원인 발표
1월 말 2017년 투자계획
----------------------------------------------
삼성그룹 주요 일정 지연
3~4월 상반기 채용계획 발표
4월 '갤럭시8' 신제품 발표
5월 지배구조 개편ㆍ지주사 전환 검토
상반기 평택 반도체라인 가동
3분기 중 9조원 규모 하만 인수 완료
----------------------------------------------

김대호 (답변)

삼성그룹의 한국경제 비중

매출 300조 한국기업 전체의 20%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의 1/5
매출 GDP 비중 80%

포천 500 기업순위

삼성전자 13위
현대자동차 84위
한국전력 172위
포스코 173위
LG전자 180위
기아자동차 208위
현대중공업 237위
한화 277위
SK 294위
현대모비스 310위
롯데쇼핑 414위
/2016년 기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대한상의 성명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를 구속 수사 파장이 크다
국가 경제 영향 고려 불구속 희망
최대한 신속한 수사해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1월16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재용 부회장 없으면 더 잘 굴러갈 것
삼성 이미지는 이미 추락
구속된다고 더 추락할 일은 없다
증거 인멸 때문에 구속 불가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1월16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결정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과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
삼성은 돈을 건네며 특권 수혜
비선실세와 딸은 호의호식
국민의 노후자금은 허공으로

질문4//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SK, 롯데 등이 거론..
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특별 사면과
롯데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 대가 등
그룹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막> 삼성 다음 '특검 타깃' SKㆍ롯데
자막> 특검 불똥 어디로? 재계 '초긴장'
자막> 朴 대통령-SK '최태원 사면 거래'
자막> 최순실 '상황 악화' 롯데 파악했나
자막> 70억 지원금 반환 특검 수사 핵심

통CG>>---------------------------------------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내역 (단위:억원)
삼성 204 한화 25
현대차 128 롯데 45
SK 111 CJ 13
LG 78 두산 11
포스코 49 금호아시아나 7
GS 42 신세계 5
----------------------------------------------

김대호 (답변)


특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은 모두 뇌물”

자막> 신동빈 수사 가능성, 롯데도 아슬아슬
자막> 호텔롯데, 연내 상장 가능 할까

김대호 (답변)

롯데 뇌물죄 혐의

K스포츠재단 17억원 (롯데케미칼),
미르재단 45억원 (롯데면세점)
70억원 추가 기부 후 반납

롯데월드점 면허 재취득

롯데 면세점 면허와 대통령 독대
이재용 구속영장 이후 삼성은 과연 어디로, 김대호  박사 SBS CNBC 특강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구속영장 이후 삼성은 과연 어디로, 김대호 박사 SBS CNBC 특강

15년 11월 잠실 면세점 취소
16년 3월14일 박근혜 신동빈 독대
이후 면세점 면허 재취득

CJ 뇌물죄 혐의

손경식 회장 박대통령 례
16년 8월 이재현 회장 특사
애국 코드 영화 배급
K-컬처 밸리 대규모 투자 집행

CJ 문자 메시지

발송 안종범 수석

2015년 12월27일 업무수첩
'재상고→기각→형집행정지신청'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

SK 뇌물죄 혐의

15년 8월13일 김창근 수펙스 위원장 감사 편지
15년 8월15일 최태원 회장 사면
미르·K스포츠재단 111억원 출연
면세점 면허 추가 공고


김창근 SJ 수펙스 문자 메시지

수신 안종범 수석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감사

SK 행보

16년 12월 임원인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투자계획 발표

롯데 행보

5년간 40조원 투자
7만명 신규 채용
호텔롯데 상장
월드타워 새 사옥 개장

이재용 구속영장의 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튀고 있다./뉴시스=제휴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구속영장의 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튀고 있다./뉴시스=제휴

질문5//
한편 어제(16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국정농단 파문의 몸통인 최순실 씨는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 계산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자막> 최순실 어제 탄핵심판 증인 출석
자막> 최순실 '잡아떼기'…계산된 전략?
자막> 최순실 "청와대 출입한 적 있다"
자막> 청와대 방문 횟수ㆍ이유 답변 거절
자막> 고영태 진술 신빙성 없고 계획된 것
자막> "삼성 훈련 계약은 올림픽 향한 것"
자막> 국회측 종용에 "유도신문" 주장
자막> 최씨 "연설문 감정적 표현만 봤다"

김대호 (답변)

최순실 “모르쇠” “아닐 세” “기억 안나” 전략 구사

최순실 헌재 증언

고영태 진술은 거짓
청와대 출입은 대통령 개인 일 도우려
대통령 의상비 받은 적 있다
경제적 공동체 그런 일 없다
연설문 감정적 표현만 손 봤다
인사 개입한 적 없다
김기춘 그 자체를 모른다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