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통산업 역사에서 2000년대는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과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 부담금 확대, 업무지침 등 대형마트 입점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났다. 국회는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사업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대규모점포 규제와 관련하여 허가제와 출점제한은 WTO 규범상 시장접근 제한으로 양허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09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관련 업무를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고 2010년 설립된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중기청은 2009년 11월경,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와 유통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창출되는 건실한 소매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여 필자가 당시 세종대 한규철 교수와 3명이 제안했던 것이 ‘스마트샵’이었다. 그러나 선정된 이후에는 ‘정이 있어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하고 싶은 가게’라는 뜻으로 ‘나들가게’로 변경됐다. 현재 자영점포를 경영하는 불특정점주들이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시설현대화자금, 간판교체, 시설개선, 상품, POS, 종합컨설팅, 부가서비스, 견학•현장교육, 위생•방제, 재고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선도지역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슈퍼 중에서 ‘나들가게’에 편입되는 조직화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16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부산지역 498개 ‘나들가게’가 386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154개 점포가 폐점하면서, 4년 새 22%나 줄어든 이유를 단순히 ‘감독기관의 감독부실’이라 단정하기에는 우리 유통구조가 간단하지 않다. 중기청은 상품보관•배송•포장•공동구매•전시•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기획재정부는 ‘이용률 저조, 적자운영, 중기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정읍시는 채권•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신규 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데 비해, 제주도는 2004년 건립되어 2008년 증축한 지금도 왜 잘되고 있는지의 해답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실과 도매사업의 성공요소인 소매점 양적확대, 상품력강화, 운영시스템 효율성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