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재용 구속 한국 '재벌' 위협받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이 위협받고 있으나 실제 재벌들의 행태가 바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유보적 시각을 나타냈다.

NYT는 '돈, 권력, 가족 : 한국의 재벌 내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재벌의 유래와 성장사, 국민의 시각 변화를 일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선 가족이 전부"라고 운을 뗀 후 일가족이 기업군을 통제하는 소수 재벌들이 한국의 경제적 삶을 지배하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박정희 정권 이래 한국은 자국산업 육성과 수출진흥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며, 한국이 폐허에서 몇십 년 만에 '산업대국'으로 성장해 이런 전략의 유효성이 나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국가 내부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재벌들은 정부의 보호와 노동운동 탄압에 힘입어 외국과의 경쟁이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실패 걱정 없이 새 영역으로 사업 제국들을 확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90년대 말에는 한국 제조업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1980년대 민주주의 이행기에 이런 추세가 약간 주춤했으나 이후 재벌들은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지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됐으며 "정치인들이 기업의 정치·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이어서 설명했다.

이에 재벌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회사가 실패하면 전 계열사가 위태로워지는 재벌 내부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재벌들의 엄청난 부는 '공공의 비용' 위에 이룩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재벌의 정치적 힘과 부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벌 스캔들은 무엇보다 짜증 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또 '과연 재벌은 위협받고 있나'라고 자문한 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벌 경영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대우받고 있으며, 이건희 회장은 화이트칼라 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매번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받았다"고도 덧붙였다.

03joong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