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압박위해 한국먼저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도"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현정택 원장은 20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토론회'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한국의 중국수출은 물론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인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은 한국이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원장의 진단이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 물밑으로는 미·중 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에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물밑으로 미국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현 원장은 미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신뢰기반과 대미 수입·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사드배치 등 이미 합의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셰일가스 추가 도입,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 등으로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도 "미·중 통상마찰이 벌어지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주요국과 FTA를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