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체자 단속·즉각 추방 행정각서 발표…反이민 행정명령 후속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 연방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이민규제 행정각서를 내놨다.

이번엔 불법 이민을 엄격히 단속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킨다는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불법이민단속 강화에 관한 2건의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송환 대상자 확대와 신속한 추방, 단속공무원 확충 등을 관계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켈리 장관은 “일단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방문자는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며 비행기 탑승 전 입국 금지자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행정각서에 ‘이민법에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체포·구금·강제송환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이력도 송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공무원은 1만명, 국경 경비원도 5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행정각서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조만간 발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첫 행정명령이 좌초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더 강력한 후속 행정명령이 발표될 경우 전 세계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도 즉각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