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트럼프 보호무역, 글로벌 무역성장 둔화”…무역협약 철회보다 유지·확대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발상이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켜 생산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글로벌 무역 성장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요 교역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은 ‘2016년 글로벌 무역 현황: 교역 압박하는 정책 불확실성’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려는 시도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제무역 성장률이 1.9%에 그치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성장률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특히 트럼프 정권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 확대가 국제무역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고 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즉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USTR) 위원장의 ‘조립공장’ 발언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과거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는 많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처’에서 벗어나 이들 공급처를 미국 땅에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산 부품들로 구성된 ‘미국 제품’을 조립하는 대형 조립공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임금 향상에 큰 도움이 안되니 국내 공급망에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각국이 기존 무역협약을 철회하기보다는 무역협정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