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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美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발표…日·中 지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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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美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발표…日·中 지정 가능성 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시야를 분산시키려던 일본이 일본·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놀란 기운이 역력하다.

오바마 전 정권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없었지만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과 함께 일본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에는 환율조작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며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겠다”며 지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지정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외환 개입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는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유다.

◇환율조작국은 중국·일본? 한국도?
미 재무부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와 함께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올려놨다.

FT는 최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환율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8%로 중국·일본의 3%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2016년 무역통계(통관 기준) 결과는 다르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는 약 277억 달러(31조3500억원)로 전체 7343억 달러 중 3.7% 수준이다.

반면 대일 무역적자는 689억 달러(약 79조원)로 9.4%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부문 적자는 526억 달러(전년 대비 37억 달러 상승)로 크게 늘어나며 전체 적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무역적자 국가인 중국은 3470억 달러(392조6000억원)로 전년 대비 5.5%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3위 독일은 649억 달러였다.

일본의 적자폭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상대 국가별로 보면 독일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년 만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재무부가 오바마 전 정권의 환율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만큼 쉽사리 안심할 수는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의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 역시 최근 ‘미국 무역보복 리스트’ 보고서에서 중국과 멕시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연한 타깃 뒤에 일본과 독일이 있고, 그 뒤에 한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불확실한 정책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이 4월 환율보고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