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방송중 김대호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의 발언 요약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3대 목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경제부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기업 육성
/13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연도별 성장률
14년 3.3%
15년 2.6%
16년 2.7%
17년 2.7~2.8%
박근혜 정부 목표 오락가락
-4대 정책기조: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취임사 :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점
-100점 만점에 37.5점
-16개 목표 중 6개 달성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 160%
160.3%(13년)=>173.6%(16년)
-청년 고용율 목표 47.7% (실적 42.3%)
-여성 고용율 목표 61.9% (실적 56.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달성 6개 분야
-공공기관 부채비율
-FTA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온라인 수출
-주택거래
-전월세 가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문가 평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자본시장연구원장)
“백화점식 정책 나열”
“경제정책의 방향성 상실”
“정책끼리 서로 충돌” -이데일리 인터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잡은 측면
- 연말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747 정책
7: 연평균 7% 성장
4: 1인 소득 4만 달러
7: 선진 7개국 진입
박근혜 474 정책
4: 잠재성장률 4%
7: 고용률 70%
4: 1인 소득 4만달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년 1월6일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시간 18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 발표
-2017년에는 청년취직 걱정, 여성 경력단절 사라질 것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도 덜어질 것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주도
-1962~1986년
-만주정부 개발 모델
근로손실일수
-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
-목표 62만 6000일 (17년 기준)
-201만 2000일(16년 역대 최장)
-00년 기록(189만 4000일) 경신
국가부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17년 목표 35.6%
-34.3%(13년)=> 40%(17년 추정)
정권별 추경예산 규모
박근혜 39조 9000억원
이명박 33조 원
노무현 17조 1000억원
근혜노믹스 4대 특징
부채
불평등
갈등
구조조정 실패
가계부채 증가속도
06년~13년 65조원
14년~16년 300조원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OECD 비교 기준
-목표 5%p 하향
-실적 160.3%(13년)=> 173.7%(16년 상반)
/제윤경 민주당 의원실 집계
초이노믹스=데트노믹스
Choi(최경환) + Economics(경제학) => Choi Nomics 초이노믹스
Choi(최경환)+ Lee(이주열) => Cho Lee Nomics 초리노믹스
-부채경제학(Debt Nomics)
풍선 효과
-Blloon Effect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현상
-구조적 해결 없이 한쪽 만 건드리면 다른 쪽이 폭발
-집창촌 단속=> 주택가 성매매
-가계대출 은행창구 규제=>사채시장
-초이노믹스
-한국은행 금리인하 2.5%=> 1.25% (이주열 총재)
-통화 팽창
-투자활성화 실패
-가계소득 증대 실패
가계부채 전문가 진단
-대출규제 강화 또 다른 풍선효과 야기
-취약계층, 저소득층 부채 비상대책 필요 /윤석헌 서울대 교수 언론인터뷰
가계부채 한국은행의 진단
-통화 팽창 정책=> 금융부채 증가
-부채증가율>소득 증가율
-금융부채=> 소득 불균형+ 소비 위축 /한국은행 이일형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현오석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3년 2월~14년 07월
-KDI 원장
-MB노믹스 주역
-경제민주화 포기
-08년 '이명박 인수위원
-중산층 몰락 양극화 가속화 았다.
-4대강 사업 찬사
-KDI 경영대학원-> G 20대학원/ MB대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4년 07월~16년01월
-대구고 인맥
-연세대 미국/위스콘신대
-친박 실세 국회의원
-초이노믹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6년 01월 17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치송 민한당 총재 아들
서울대 유펜 대학원
닉슨 미국 대통령 하야 연설
-1974년 8월8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탄핵직전 스스로 사표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민은 모든 시간을 직무 수행에 대통령을 원한다.
-개인적 변론을 위해 시간을 쓸 수는 없다.
-의회국정 전념토록 도와 주고 싶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