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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입장 발표…야권 강력 반발 정국 경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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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입장 발표…야권 강력 반발 정국 경색될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자료사진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등 향후 정국은 경색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여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검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다.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절대적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2·27 만행이다. 천인공노할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황 대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행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홍 실장이 발표한 황 권한대행 입장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