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밝히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다자간 무역협정 RCEP가 얼마나 실효성을 갖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국의 의견조율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은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전개에 유리한 자유무역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인도 등은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NHK는 “RCEP가 실현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협정이 형성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RCEP는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됐지만 각국의 주장 차이가 발생하며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타결’에 합의하면서 올해는 협상 진전이 예상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RCEP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