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깜짝 놀랄만한’ 세제개편안을 몇 주 안에 내놓겠다고 한 이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연설에서 관련 내용이 일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감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현재 35%인 최고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1980년대 레이건 정권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 여부를 놓고 긴장하고 있다. 국경조정세 도입 시 주식·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은 물론 실물 경기에도 커다란 파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국경조정세는 주요 교역국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액이 연간 460억 달러 줄어들며 국내 산업에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국경조정세가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은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오는 8월까지 의회와 합동으로 계획을 책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