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오늘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고심했던 판단 기준은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집중 조사가 필요할 때 검찰은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입증됐다.

따라서 이제는 대면조사 내용을 분석하며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은 만큼 신병을 구속해 집중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의 검찰 보강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무거운 만큼 구속수사의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