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문제는 전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되는 내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귀족노조를 타파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등도 사라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계 내부에서 조차 양극화된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2005년 11.3%에서 2015년 4.6%까지 줄였고, 이 기간 경쟁성장률은 유렵연합(EU)의 배가 넘는 2.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노동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국내의 경우 일자리조차 나누지 않으면서 매년 노동계의 파업으로 치러야하는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당장 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조의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4만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다.
결국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지 않으면 귀족노조도 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