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전쟁’ 본격화… 문재인 정부 최대 숙제 ‘한·미 FTA’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취임 후 4일 간 미·중·일·러 4강 정상과 전화 외교를 마무리하며 정상 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숙제가 남겨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담당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대 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가 확정되면서 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 된 것은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맺은 20개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다. 조사 대상에 한미 FTA도 포함돼 있어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선언하면 90일간의 의회 회람 기간을 거친 뒤 정식으로 재협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일방적 종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라이시저 공식 임명으로 무역 대상국들의 셈법은 복잡하기만 하다.

중국과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이시저 대표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일본 시장 개방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 정부의 통상조직은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주요 국가에 대한 특사 파견에 착수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19일 중동 순방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 맞춰 미국 특사단이 가장 먼저 파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