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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석탄 수입량 '제로(0)' 의문…통계 조작으로 제재 은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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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석탄 수입량 '제로(0)' 의문…통계 조작으로 제재 은폐 가능성

4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 3월보다 10% 증가
1~4월 북한의 대 중국 수출…지난해 같은 6억달러

중국 당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북중 무역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북중 무역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정부가 무역 통계를 조작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실행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당국이 실제로 북한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실제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3월과 4월 북한에서의 석탄 수입은 '제로(0)' 상태로, 제재 조치는 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북중 무역 규모는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며, 그 중 40%는 대 중국 석탄 수출이다. 만약 베이징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 김정은 정권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환율과 쌀값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북중 무역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4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3월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했다. 또한 1~4월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6억달러(약 672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액은 동기 대비 32% 증가한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 40%를 차지하는 석탄 수입을 제재한 결과로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통계다. 북한의 석탄을 철광석으로 둔갑시켜 수입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주한 미군이 북중 국경에 주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