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잡는 냉각수는?…LTV·DTI 강화에 DSR 조기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동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양상인 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산발적인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경험치를 새 정부가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가계부채 증가율 등 각종 지표들이 '이상 열기'로 진단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달 대비(4월 10일 대비 5월 15일 기준) 0.14%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2월 0.05%, 3월 0.13%, 4월 0.23%, 5월 0.35% 등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 이르면 이번주부터 정부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 또는 강화 여부는 이달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LTV·DTI 등 대출 조이기가 강화될 경우 현재 DTI와 LTV가 각각 60%와 70% 적용되는데, 각각 5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과거에는 집값이 10억원이라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부동산 과열 진원지가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인 만큼 재건축 관련 규제도 예상된다. 우선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 내 주택청약 당첨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강력한 금융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도 예상된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할부금융까지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갚을 능력을 감안한다는 것.
시장의 관심은 이 같은 대책을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는냐에 쏠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잘못 건드리면 국내 내수 경기 자체가 확 침체할 여지가 큰 데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섣부르게 강남 때려잡기에 나섰다가 집값만 폭등한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