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논의… 더민주당, 청문회정국 해법 모색

국회는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야당의 불가론이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강경화 후보자 인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반 여야협치와 국정운영의 사실상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민간의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 함장을 맡길 수는 없다"고 비유한 뒤 "대통령이 청문 과정을 테이프로 한번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치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난국을 협치로 풀어나가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여는 등 청문회 정국의 해법을 모색한다.

더민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협치의 끈을 놓지않고 야당에 대한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 측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못마땅하고 청와대가 국민의당 주장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불똥이 튀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그것대로 따지고, 헌재소장은 또 그것대로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 퇴진 없이는 다른 인사청문회 후보자 통과가 어려운 것은 물론 국회 일정 자체도 보이콧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적합’ 의견이 54.6%, ‘부적합’ 의견이 22.3%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3.1%였다.

‘적합’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3.5%), 40대(64.6%)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8%), 대전·세종·충청(58.1%)에서, 정치이념별로 진보층(70.2%), 중도층(57.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9.5%), 정의당(63.8%)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적합’ 의견은 정치이념별로 보수층(44.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60.5%)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상조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일정 보이콧 등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들의 65.6%는 ‘의혹들이 납득할 정도로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1.3%만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KSOI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6월 9일~1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4%, 유선 21.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4.6%(유선전화면접 8.4%, 무선전화면접 18.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