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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포럼 개최… 美 파리기후협약 탈퇴 따른 통상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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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포럼 개최… 美 파리기후협약 탈퇴 따른 통상정책 논의

지난 4월 열린 1차 선진통상포럼.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월 열린 1차 선진통상포럼.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가들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따른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제3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안세영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중장기적으로 한미 경제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향후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는 이수철 메이조(Meijo) 대학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 노력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가져다주므로 미국의 탈퇴 여부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는 한편 통상전략 차원에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일본과 피원조국 간에 합의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저탄소 기술과 시스템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이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 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공식채널을 확보해 관련 기술과 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가 완화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이 늘 것”이라며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환경 규제 완화 기준을 양자 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우리 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기회”라며 “조선 등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도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적용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을 비롯해 관련국의 기후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통상 당국도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등 관련국 정책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통상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갈 것”을 당부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