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논란,신동욱"문재인 게슈타포 등장 꼴이고 사법독재 신호탄 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는것과 관련 신동욱 공화총재가 이를 강력 비판해 정가에 눈길을 끌었다.

신 총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슈퍼 공수처 논란, 문재인 게슈타포의 등장 꼴이고 사법독재의 신호탄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위에 검찰 꼴이고 옥상옥의 극치 꼴이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한 꼴이고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 가능한 꼴이다. 양날의 칼이지만 투명사회를 위해선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