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네티즌"실태조사 하면 뭐하나? 법 뜯어 고쳐 처벌 강력하게 해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0월27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초등·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2차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 방식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6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조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SNS상에선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일부 네티즌은 "실태조사만 하면 뭐하나? 뽀족한 대책이 없는데. 교실마다 화장실마다 cctv를 달고 학교경찰이 순회해야한다"고," 제발 법을 바꿀수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제대로 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일 오전 네이버에 올린 네티즌들의 글이다.

juxy****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공감합니다... 해봤자 가해자 신고 불가능 합니다
skfg**** 학교폭력 이건 몇십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바뀔 것이다. 십대는 질풍노도의 시한폭탄과 같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컨트롤이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이다. 허구헛날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왕따와 집단 괴롭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미국식 '무관용의 원칙'을 도입하고 일벌백계하지 않는이상 절대 해결할 수 없다.
mind**** 학교 폭력 법률 자체 를 법적으로 강제성 있게 뜯어 고쳐야 한다! 학폭 위원들 도 외부 인사 강화! 대한민국 헬조선 어디까지 갈것인가! 이제는 학교 도 마음 편히 못보내는 나라! 대통령 께서는 뭐하시는지요! 이 나라 의 미래 인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의 피해가 더 심각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도 못가고 고통 속에서 살고
wldn**** 요즘청소년이 청소년이냐구요 청소년이어서 이런일이 생긴게 더맞는거같아요 너무어렵네요 벌어진일에대한 벌은 맞지만 일어나지않게하려면..
ces3**** 고딩때 이거 할때 맨날 선생님이 이거 학교폭력 있다고 체크하면 일 복잡해진다고 자기말 이해했냐며 부탁하고 시작했음. 진짜소용없음
gold**** 실태조사만 하면 뭐하나? 뽀족한 대책이 없는데. 교실마다 화장실마다 cctv를 달아라 그리고 학교경찰이 순회해야한다. appl**** 진짜 어이없는 실태조사다.이거 별로 소용없다.초등학생..오히려피해자만 불려다니고 이상한 아이로 찍혀서 정신상담만 받고옴..정신감정은 가해자들이 받아야하는데..그래서 결국에 다음 학년때는 폭력적이라해도 허위로 작성하게됨.언어폭력과왕따는 폭력이라고생각안하는 무뇌한 선생님때문에 결국 상처받는건 피해자뿐이었음을..
ku41**** 학교폭력실태조사...하면뭘하나..학교측에서 1차컷트해서 누가찔렀는지 알게될까봐 겁나서 못쓰거나 쓰더라도 후에 알게되면 2차폭력이 일어날수도있는데..차라리 군대에 있는 신문고처럼 무기명 신고함을만들고 해결방안을 조금 찾는게..
굿초이스... 처벌이 강하면 이런 폭력도 줄어들텐데 왜 법을 강하게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인권인권 하면서 자꾸 가해자들 보호해주는데... 진짜 자기 가족이 저렇게 당해봐야 정신차릴듯.... 제발 법을 바꿀수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제대로 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