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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자곡동 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형태”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소관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 하는 법·제도 정비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노력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당정협의에서 언급된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발표됐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고령자의 연금형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원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 전세임대를 무상지원하고, 소액 주거비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19조 3000억원(연 23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대비 늘어난 비용(연평균 4조 90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달 중 이와 관련한 추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