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의회조사국인 CRS에 따르면 그동안 18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본 결과 하루 0.014% 포인트씩, 한 달 기준으로는 42% 포인트씩의 GDP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대부분의 연방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강제휴직을 당하는데 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지출 축소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정부의 신고접수 및 각종 확인증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민간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기업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민간의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18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때 뉴욕증시 주가도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 하락은 더 컸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 달 가까이 계속됐던 1995~1996년 셧다운 당시에는 주가가 5% 하락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가상화폐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의 셧다운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탓에 주말과 겹치면서 아직까지는 경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업무가 시작하는 22일 오전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본격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금주 업무 시작 시간은 동부지역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밤 11시부터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기준으로는 23일 새벽에 업무를 개시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주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간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표결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공화당이 임시변통으로 마련한 한 달짜리 예산안은 하원 표결에 부쳐져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됐다.
연방정부 폐쇄란 미국 현지에서는 영어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라고 부른다. 연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새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 되지 않아도 이른바 준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그 전해 예산에 준해 경상비와 계속비 등을 계속 지출할 수 있으나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를 아예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강제로 쉬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단기 임시예산 편성으로 봉합해왔다.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 위기를 수습해 온 것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