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누리꾼 환영… "각종보안프로그램도 없애주세요"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로 여겨져 오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며 탄생한 공인인증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우월해 독점은 계속돼 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단 찬성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stud****의 “공인인증서폐지 잘했습니다”라는 댓글에는 200건 넘는 공감이 달렸다.

한 누리꾼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ppk9****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망할 놈의 은행 들어가면 꼭 설치해야 되는 ahnlab safe transaction 이것좀 없애주세요. 컴퓨터 느려지게 하는 원인 1순위 쓰고 나서 항상 지워야하고 진짜 짜증남”이라는 글을 올려 30건 넘는 공감을 받았다. 계속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액티브X를 없애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주목받는다. 국내 11개 증권사는 2017년 10월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은행권은 2018년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