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비학위‧부패혐의' 판사 256명 무더기 해임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콩고민주공화국은 17일(현지 시간) 법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부패혐의로 기소된 판사 250여 명을 무더기 해임 처분했다.

알렉시스 탐브웨(Alexis Thambwe) 법무 장관은 이날 공공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00여 명의 판사에 대해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이 해임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콩고에는 현재 약 4000명의 판사가 있다. 현지 언론 네이션에 따르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는 총 256명에 달하며, 2명은 사임하고 1명은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탐브웨 법무장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뒤 "수사의 그물을 빠져나간 판사가 그 밖에도 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되는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빌라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도 부패 혐의로 기소된 판사 96명을 해고한 바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