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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공지능(AI) 7대 윤리지침 제정, 기업체 AI 의사결정 판단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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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공지능(AI) 7대 윤리지침 제정, 기업체 AI 의사결정 판단기준 공개 의무화

일본 정부가 잠정 확정한 7가지  AI활용 원칙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충실한 AI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의 보안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정비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가 잠정 확정한 7가지 AI활용 원칙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충실한 AI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의 보안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정비 등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일본이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7가지 윤리지침을 제정한다.

일본 정부는 28일 인간중심 AI 사회원칙 검토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논의했다.
7가지 윤리지침 공식발표는 12월초로 잡고있다

일본 정부가 잠정 확정한 7가지 AI활용 원칙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충실한 AI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의 보안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정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이다. AI의 판단에 대해 그 결정과정을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설명 토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결정과정과 판단기준을 제시토록함으로서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금융기관의 융자심사나 기업의 구매결정 그리고 입사 절차가 공정하기 이루어졌는 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은 이 7가지 지침을 2019년 6월 오사카(大阪)에서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에도 동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원칙을 토대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잇다.

인공지능 7대 윤리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AI 활용에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융자심사를 했는지 또 채용 합격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 AI에 의한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결과에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채용에 AI를 활용할 경우 성별, 국적 등이 합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 측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7대 원칙은 기업에 판단기준과 결정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을 부과해 AI의 판단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을 지게하는 방식이다.

AI를 둘러싼 오해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도 AI의 판단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IT(정보기술) 공룡기업이 AI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AI 활용에 관한 정부의 규제난 원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통해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