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이 포함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예산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야합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예산안은 보면 일자리 예산 6000억,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을 포함 정부 원안에서 5조 2000억원을 깎았다.
유류세 인하로 생긴 4조 원 세수 결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되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안은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공무원 증원은 정부보다 3000명 덜 뽑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