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 . 한국당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공무원 증원 야당 반대로 3000명 덜 뽑는다

공유
2

민주 . 한국당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공무원 증원 야당 반대로 3000명 덜 뽑는다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기고 가까스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이 포함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자 양당끼리만 합의한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예산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야합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예산안은 보면 일자리 예산 6000억,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을 포함 정부 원안에서 5조 2000억원을 깎았다.

유류세 인하로 생긴 4조 원 세수 결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되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안은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공무원 증원은 정부보다 3000명 덜 뽑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