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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를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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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를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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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조들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정부 들어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검찰·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과제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