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정권, AI 추진전략에 '지능부족' 허점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좀 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의 AI 추진 전략에 '지능 부족'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국이 AI에 다시 임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도 큰 것이 바로 중국의 존재감이다. 미국 정부는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중국의 야망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통상 협의에서 중국 측에 '지적 재산권 절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초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AI를 포함한 특정 기술의 수출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모집했다. 자칫 규제를 통해 AI와 관련한 수출이 감소되면,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술력 저하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손실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1월 11일(현지 시간) AI 연구를 최우선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붙이지 않아서 "트럼프의 선택은 일부 현안에 대한 현 정권의 자세를 답습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적인 현안에 대한 자세에서 놀라운 정도로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즉, 시대의 흐름상 AI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택했을 뿐, 금전적인 면에서 해결 과제가 추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새로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AI를 국가안전보장상의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하는 것만으로, 각 부처가 더 많은 예산을 스마트 시스템 개발에 배정함으로써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또 이를 통해 연구 자금을 찾고 있는 연구자와 판매처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보험'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트럼프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에 있다. 지구와 세계의 구조를 밝히고, 의학과 신소재, 에너지 등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 연구'는 정부의 예산에 따른 국가급 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돈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빠트린 것으로 '지능 부족'의 허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에 따르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조사 연구 관련 예산의 비율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 자체적인 연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의 성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성과가 보이더라도 수십 년 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그다지 열심히 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중앙 정부의 예산안이 없다면, AI에 대한 기초 연구는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또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미국 정책 기금에 따르면, 2000~2017년 노벨 화학상, 의학·생리학상,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인의 40% 가까이가 이민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은 미국 인구의 15%에 달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민의 촉진이 기술 개발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AI에 임할 마음이라면, ▲AI 부문의 기초 연구를 위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해외 기술 유입을 위한 이민을 촉진시키는 것이 보다 지능적인 현명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