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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사태 선언 후폭풍…야당, 주정부, 시민단체 법적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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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사태 선언 후폭풍…야당, 주정부, 시민단체 법적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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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15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없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국방부 등의 예산을 돌려 약 80억 달러(약 8조8,000억 원)를 조성할 방침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단체가 금지를 요구하며 제소를 한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등도 이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마약이나 갱,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있다.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불법약물이나 인신매매가 유입되는데 차폐물이 없어 막을 수 없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0년 대선 재선을 위해 강력한 이민제한정책을 바라는 열광적인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수장인 펠로시 하원의장과 존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15일 공동성명에서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현저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군과 국가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방위예산을 도용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반대결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원에 제출하는 것 외에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를 불러 선언의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남부장벽의 건설 예정지 토지소유주 및 자연보호협회를 대표해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이날 대통령이 권한을 일탈했고 이는 위헌에 해당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금지해 달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