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곧 석방, 연방대법원 긴급 체포 위헌 판결 가능성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은 21일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연방대법원은 최종심까지 가지 않고 2심 재판 결과부터 바로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한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하면 룰라 전 대통령은 즉시 풀려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또 부패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재판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올6월 '인터셉트 브라질'이라는 웹사이트가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이 연방판사 시절 연방검사들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부패 수사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6년째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으로 부패 수사를 해왔다. 우리 식으로 본다면 적폐수사와 유사한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