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랐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1153조 원, 박근혜 정부 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195조 원 떨어졌다.
경실련은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현재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며,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은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1인당 약 4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불로소득 역시 소수에게 집중,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땅을 보유한 1500만 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이 경우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 가져갔다고 계산했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2억6000만 원(2017년)의 9배에 이르고,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 3500만 원(2017년)과 비교하면 7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라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