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트럼프"미군 주둔시 한국 분담금 늘려야" 50억 달러 압박 강화

공유
0

[글로벌-이슈 24]트럼프"미군 주둔시 한국 분담금 늘려야" 50억 달러 압박 강화

미군 철수, 주둔 모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선택지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직접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압박 속에 한미양국은 4일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둘 모두 주장할 수 있는데 미군이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를 내 미군이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곧이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면서 현재 5개 나라와 방위금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부자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다.그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억 달러(약 5800억 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실제 비용 보다 크게 적다며,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원으로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지난해 분담금 규모는 9602억원이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5억 달러를 더 인상했다는 말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을 공개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날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했다. 양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나가 종료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