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14:15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2024.03.04 13:59
무자녀 신혼부부 가구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 넘게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 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구팀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여 각 15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는 출산 후 자녀 1명을 기르는데 필2024.03.04 13:59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법 3조와 3조2를 위반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동법 8조에서 정하는 이자율 한도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대부를 했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돼 동법 19조에서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20202024.03.04 13:52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2024.03.04 13:04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원을 확보했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현황’을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올해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원)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은 1.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억6670만원 줄었다. 자치구 1개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 4495만원, 학생 1인당은 42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확보된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2024.03.04 11:15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416명을 선발한다.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제1·2회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인원은 416명으로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79명(교육행정 234명·전산 18명·사서 27명), 기술직군 137명(공업 6명·시설 28명·보건 18명·시설관리 85명)이다. 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12명, 국가유공자 20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25명을 구분해 모집한다. 제1회 임용시험(391명)2024.03.04 11:0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련해 배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대안 처리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 의결한 것이다.한편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빈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폐기물 배2024.03.04 09:54
올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은 전국 235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4일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이 전국 235개 기관에서 548개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올해에는 기계설계와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548개 훈련과정이 개설됐다. 음식서비스, 제과제빵, 항공기 정비, 게임콘텐츠제작, 미용, 애견미용, 실내건축, 사물인터넷, 내선공사, 간호조무 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종별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과2024.03.03 16:39
초등학생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741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4~5일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 정규수업을 마치고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1학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의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별도 과정은 없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은 매일 2시간씩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2024.03.03 15:24
대통령실이 3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와 제약회사의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2024.03.03 12:40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는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숙박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지만, 포장이나 배달일 시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2024.03.03 12:34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전체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총 12만7000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급여는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올랐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인 학생은 학비와 급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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