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8:10
"정치적으로 본다면 (규제는) 다 필요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K-핵심산업 규제 전봇대를 뽑아라' 타이틀의 기획 취재를 위해 만난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의 지적이다. 취재를 마치고 나서도 양 회장의 말이 귀에 맴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규제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말로 들린다. 반대로 해석하면 규제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반도체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할 것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 글로벌 기2024.03.19 12:43
"봄이 성큼 다가왔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 몰려와 천둥·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새들은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의 소네트 일부 바야흐로 봄이다. 꽃에 굶주린 사람들은 골짜기의 얼음이 녹기도 전에 잔설에 덮인 산속을 헤매며 꽃을 찾아 나서지만 이젠 나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도 봄꽃들이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아파트 화단에서 소담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는 물론이고 볕바른 담벼락에도 진노랑 개나리가 하나, 둘씩 피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터져 오르는2024.03.18 18:05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부채 증가로 인해 글로벌 채무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글로벌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313조 달러다. 1년 동안 15조 달러 정도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1년 전보다 2%p 줄었다. 연속 3년 하락 추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달러로 인해 발생한 각국 통화의 약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전체 채무 증가의 5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 몫이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게 특징이다. 신흥국 채무잔액은 GDP의 255% 수준이다. 이2024.03.18 18:02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정책 전환 여부다. 17년 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하면 한국 금융시장에는 일단 호재다. 무엇보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호황을 누렸던 일본 기업의 경쟁력 하락도 우리 수출 기업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해온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도 함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YCC 정책은 장기물 국채금리의 상·하단 범위를 설정해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2024.03.18 11:03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벽두인 1월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도 “외국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성장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을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기업2024.03.18 09:08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져 사상 처음으로 0.6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 나라의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청년세대의 결혼과 임신 기피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들린2024.03.18 06:00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중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정책에는 실현 여부를 떠나 그만큼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속해서 내놓는 경제 정책은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런 ‘환상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은 완전히 다르다. 윤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정책 공약을 실행에 옮기려면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교통 격차 해소, 제2 대덕연구단지 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교통 개선, 도심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이 민간 자본만으로 이뤄질2024.03.17 16:35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상장기업은 840개 내외다. 시총을 합치면 7조1500억 달러를 넘는다. 글로벌 증시 전체 시총에서 6%를 차지하는 셈이다. 5년 전과 단순 비교해도 4.7배나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투자 열기는 반도체 재고 소진 주기와 물리면서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린 기업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달러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6.4배나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6배 정도 성장한 시총 5200억 달러의 브로드컴이나 시총 4100억 달러급의 TSMC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성장기는 코로2024.03.17 16:29
틱톡은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하며 댓글을 다는 애플리케이션이다. 3초에서 3분 분량의 ‘숏폼’ 영상은 라이브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층에 인기다. 2019년 이후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틱톡 앱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인이 만든 업체다.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틱톡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거쳐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명분임 셈이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165일 안2024.03.15 13:30
'포켓몬 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의 존 행키(John Hanke) 대표가 최근 국내 미디어를 상대로 첫 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켓몬 고는 세계적으로 7년 넘게 가족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성공작이다. 나이언틱은 현재 위치 기반 증강현실(AR) 기술 분야 리딩 기업으로 손꼽힌다. 포켓몬 고 외에도 최근 '몬스터 헌터(몬헌) 나우'로 흥행에 성공하며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나이언틱에 앞서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대표가 삼성전자·LG전자 등을 방문한 만큼, 국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존 행키 대표가 회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회사의 AR 기술도,2024.03.13 18:37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다.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진입한 상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출생아와 반대로 수명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대비 부양해야 할 수급자가 25년 후 5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다. 연금 재원 조기 고갈을 막으려면 제도 개혁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당연지사다. 지금 제도로는 1990년대생의 경우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든가 덜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다. 25년째 올리지 못하고 있다. 1988년 3%로 시작한 이후 10년간 두 차례 올린 게 전부다. 그나마 개인과 기업이 4.5%씩 부담한다2024.03.13 18:30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반도체 규제를 준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6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조치에 이은 2차 규제다. 첨단 반도체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은 물론 무기의 성능 개량 등 신기술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정국이어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현재 중국이 노리는 분야는 범용 반도체다. 미국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자 저사양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