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14:43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까지 번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하고자 그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이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권 전 대법관2024.03.21 13:13
학교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주의력과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지·사회성 발달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효과연구’를 주제로 해 서울대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달라진 서울 학생들의 신체와 마음 회복에 ‘아침 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등 학교체육 정책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진행됐다.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나눠 인지성과 사회성을 주2024.03.21 10:44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떠났던 이종섭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싱가포르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 일정에 맞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5일부터 열리면서 조기 귀국하게 됐다. 이 대사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2024.03.20 17:48
2심 법원이 마약 대량 밀수범인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엄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케타민 밀수 혐의를 받은 10대 A씨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공모해 소매가 7억4025만원인 케타민 약 2.96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7세의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지난해 10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2024.03.20 17:1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솔찬’이 20일 24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재학생과 관계자 7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1st Dream&Fun Campus’(제1회 꿈과 재미가 가득한 캠퍼스)를 이같이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과 총학생회가 협업해 준비했다. 행사는 만남의 장, 소통의 장(축하공연), 화합의 장(팀별 게임), 열정의 장(팀별 장기자랑)으로 구성돼 학생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시온 제32대 총학생회장은 “신입2024.03.20 16:05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에 1639명, 경기·인천권에 361명 배치하기로 최종확정하면서 의료진과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존에 정한 2000명 증원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 경기·인천권 대학에 361명(18%) 각각 배치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최대한 줄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중 비수도권 27개대 의대 정원은 3662명(72.4%), 수도권 13개대 의대 정원은 1396명2024.03.20 15:32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의 82%는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 배치가 없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2000명 증원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 경기·인천권 대학에 361명(18%)이 각각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중 비수도권 27개교 의대 정원은 3662명(72.4%), 수도권 13개교 의대 정원은 1396명(27.6%)으로 확대된다.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정원 대부분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2024.03.20 15:30
앞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시 배달용은 10%,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은 20%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이 전기이륜차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고,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공모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전기이륜차 보조금 개정 지침에 따르면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다른 항목은 동일하나 화물운반용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올랐다. 화물운반용 이륜차는 화물 적재 공간 설치비도 들고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동력원을 바꾸면 대기오염·소음 감소에 도움되기 때문이다.또 기존 내연기관2024.03.20 15:09
검찰이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 기계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를 도운 다국적 범죄자 21명을 구속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중국, 태국, 남아공 등 외국인 범죄자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중계기 운영 조직을 검거했다.재판에 넘겨진 21명은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특정경제범죄법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화번호 조작 기계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수당 지급, 부품보관소·중계기2024.03.20 14:58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 연공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은 높은 수준이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또 OECD 평균인 남자 8.2%, 여자 9.0%의2024.03.20 14:51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한국체육대학교와 70년간 서울 체육을 이끌어온 서울시체육회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20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전국체육대회뿐 아니라,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서울시 소속으로 참여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호간 지원을 약속했다. 첫 행보로 10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 종합경기대회인 전국(동‧하계)체육대회에 서울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목별 전지훈련 및 유망선수 전력향상 지원, 취약종목 구성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체육 인구(특기생, 육성학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뿐 아니2024.03.20 14:02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비접촉식 시스템인 ‘태그리스(tagless)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 18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그리스가 설치된 서울시 우이신설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이신설선 태그리스 월평균 이용률이 0.20%에 그쳐, 이는 시행 첫해인 2023년 9월 3076건(0.13%)에서 올해 1월 기준 479건(0.00%)으로 이용률이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먼저 태그리스를 도입한 경기 광역버스의 경우도 지난해 월평균 이용률이 0.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문화 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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