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치인 3.8%보다 0.2%포인트 낮춘 3.6%로 하향 조정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5월 4.3%, 11월 3.8%에 이어 세번째 하향 조정이다.
하지만 KDI는 내년은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으며 우리 경제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돼 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유럽發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회경제의 불확싱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8.1%, 내년엔 대내외 수요 확대, 자본재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6.2% 늘어난다고 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내수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반영해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역흑자 예상액은 올해 183억달러, 내년 122억달러 내외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경기둔화, 보육료지원 등 정책효과로 2.6% 상승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2.8%로 상승률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견실한 고용증가세를 바탕으로 하락세가 점쳐졌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을 다소 웃돌아 실업률이 3.4%, 3.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정책의 정책 방향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확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펼 것을 제시했다.
금융정책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부문의 구조개혁,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에 대비한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