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올 4월 11.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고 오는 2016년까지 전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점차 대출 증가 속도가 줄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어느정도 먹힌 셈이다.
최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가계대출 영업 비중이 높은 3개 은행의 1~4월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5조3145억원. 이 중 고정금리 대출은 6조1411억원에머물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하고 있지만 대출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전반직인 질은 악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가 가계채무 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 하반기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은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금리와 부동산 가격 등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가 가계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857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6400억원 가량 늘었고 판매신용은 5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7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말 91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3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가계나 금융회사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적인 흐름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차주의 측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