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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잃은 정부', 기업때리기에 기업들 "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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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잃은 정부', 기업때리기에 기업들 "왜 때려"

▲ <기업가정신 위축 설문조사 전경련 제공>[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출범 초기 이른바 '전봇대뽑기'를 약속하며 규제완화책을 폈던 정부가 정권말기 기업때리기에 나서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사격하고 기업인과의 직통 '핫라인(휴대전화)'까지 개설하는 등 '서포터'역할을 자처했지만 정권 말기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초심을 잃고 기업때리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기업가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현재 기업인들은 최근 ‘기업가정신의 약화’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경련이 5월 말 연합회 회원기업 CEO(응답자 55명), 일반국민 800명(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기업가정신변화 결과에 따르면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한 기업가정신 위축 여부’에 대해 기업인 대다수(87%)가 동의했다.

이는 현장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국민의 경우 기업가 정신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네 명 중 한 명(25.2%)에 불과한 반면, 기업가 정신 위축에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동의했다.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으로 기업인은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37.3%)와 반기업 정서(30.1%)를 지목했다.

반면, 국민들은 글로벌 경쟁강화 등 시장환경 변화(28.6%)를 첫 번째로 꼽았으나 역시 기업활동 저해 규제(23.4%)를 다음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업인과 국민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 정책, 공약 남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위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한 지표로 기업인은 대규모 투자 부재(32.4%), 창업부진(31.4%)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