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20일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차단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빚까지 내 토건사업에 퍼붓는 패턴이 지속·강화되는 것은 각종 토건사업이 지자체장, 지방공사, 지방의회, 건설업자 등 토건복합체에게 정치·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정부(2002~2007) 동안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1.1조원(6.5%) 증가한 반면 이명박정부 3년간 무려 10.7조원(59.2%) 증가했다"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지방정부는 빚을 내 토건사업에 퍼부었다"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토건복합체를 해체하는 최선책은 토건적 인사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게 한 후 시가와 매입가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건복합체는 토지 불로소득을 노린다"며 "토지가치에 대한 수익권은 공공에게 사용권은 개인에게, 처분권은 공공 또는 개인에게 두는 토지임대형 개발 방식을 도입 불로소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