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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강성 독일’ 태도에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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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강성 독일’ 태도에 난항 예고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실망감은 당장 금융시장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키프로스가 유로존 국가 가운데 5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 25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주요 은행 28개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셋째, 그리스 새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재무장관이 교체되는 혼란이 야기되면서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이른바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재협상 창구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넷째, 독일이 유로채권 발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가 채무분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5일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웃 불량국가들에게 더 이상 독일 국민의 혈세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유럽 국가들과 프랑스는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독일을 끌어들일만한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을 달래기 위해 EU 지도부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로 하여금 부채와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어긴 회원국의 재정권을 거둬들이게 하고 과세부터 예산 편성 및 지출까지 모든 것을 통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 1931년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며 독일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유로존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헤지펀드 투자자 소로스는 기금을 설립해 유로 본드를 발행한 다음 재정 위기국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방안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로스는 특히 독일이 유로존을 구하는 해결 방안을 계속 거부하고 버틴다면 그 결과에 대해 재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