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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EU 정상회의 해법찾기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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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EU 정상회의 해법찾기 쉽지 않네?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로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8일 시작됐으나 나라별 입장차가 뚜렷해 대타협이 없는 한 해법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경제, 외교들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로존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의 시안을 마련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들 간에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은행동맹, 재정동맹, 유로채권 발행,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구제금융기금의 확대, 성장우선 등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독일과 프랑스 유로존의 양대 경제대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다. 독일은 각국의 재정정책을 먼저 통합한 후 EU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본드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은행동맹, 유로채권, 성장추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은 최근 로마회담에서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인 1300억 유로(19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스페인은 은행권에 대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의 구제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이 협약개정의 필요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각국의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는 새 정부 구성 후 구제금융 조건을 대폭 완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와 다른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기 등 일부조건 변경은 가능하나 원천적인 재협상은 반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EU 집행부가 추진하는 은행동맹에 대해서는 금융 허브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을 비롯한 유로 핵심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이번 회의에서 단기대책 등 돌파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