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양보 메르켈 독일내 비판 여론

▲ 메르켈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기존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린 데 대해 비판이 일면서 방어에 나섰다.

독일 국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양보, 정치적으로 패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 빌트지와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강경 입장을 포기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인 밤에 패배" 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부의 긴축조치 없이 유럽 구제기금을 직접 은행들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왔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대규모 구제금융이 필요한 스페인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스페인에 최대 1000억 유로(1268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스페인은 아직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구제금융으로 투자자들은 스페인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국채 매입을 꺼렸고 이 때문에 스페인 차입 비용은 확대됐다. 그러나 EU 정상회의 합의대로 은행에 직접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지원하면 이 같은 우려는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감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맡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독일 사회민주당 카르슈텐 슈나이더 의원은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조건 없이 구제기금에 접근하게 됐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조건 없는 지원은 없다며 구제기금을 받는 국가는 여전히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브뤼셀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정상회의 논의가 마치 조건이 더 이상 필요없는 것처럼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