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합의 효과는?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합의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경제위기로 치닫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를 끌어 내리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켰다.

디폴트 수준까지 치솟으며 국채수익률이 7%대를 넘나들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최대 수혜를 가져다준 주요 합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해 본다.
◇구제기금 은행 직접 지원=유로존의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유로안정화기금(ESM)’ 등이 정부에 대출해 주지 않고 은행권에 직접 대출해 준다.

이로써 스페인 정부는 긴축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스페인 정부부채 비율은 구제기금과 상관이 없게 됐다.

◇구제기금의 국채 직접 매입=구제기금의 규모는 작지만 재정 위기국인 'PIIGS'의 국채금리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채권 면제우선권 삭제=EFSF와 ESM의 구제기금 대출에는 변제우선권이 주어져 있다.

이번 스페인 금융권 대출에만 적용되어 민간 투자자들의 채권이 구제기금 대출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며 투자의욕이 높아진다.

◇유로존 차원 금융감독시스템 마련=은행동맹으로 진전될 수 있는 초석이다. 유럽중앙은행(ECB) 내에 연말까지 독립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유로존의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 이른바 ‘PIIGS' 국가들이 EU 정상회의 합의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잡았으나 후속조치들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유로존과 EU 재무장관들이 오는 9일~10일 갖는 회의에서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