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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추가대책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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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추가대책 곧 마련"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기에 서민금융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 마련되는 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등 5개 서민금융 정책기관이 운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들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을 적극 지원하지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금리 스펙트럼에 따라 적절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겠지만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기관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세계속의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 국내 장기투자층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2%가량 차지해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출렁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역할을 대신할 투자처를 만들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중이 작은 기관투자자나 장기투자층이 확대돼야 자본시장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면서 "연기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ISD)제도를 활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론스타 펀드와 관련,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거래할 당시 면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그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했기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됐고 매각 대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정보를 상대로 ISD를 활용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