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한은이 꼽은 금리 내린 배경은?

"韓 경제, 예상보다 부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으로 국내·외 경제의 부진 우려를 꼽았다.
한은은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달 국내 경제가 "점차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악화된 것이다.

특히 "유로지역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주요 교역 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한 산출물의 격차인 GDP갭은 한 나라가 실제 생산한 명목 GDP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잠재GDP를 뺀 값이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돌아 마이너스 수치가 나타나면 디플레이션 갭이라 부른다. 디플레이션 갭이면 물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낮아지고, 근원플레이션율도 소폭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줄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공공요금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경우 지난달까지 만해도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가 주춤"했지만 이달에는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로지역의 경제 활동은 "계속 부진했다"에서 "부진이 심화됐다"고 나아갔다.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방문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방문은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