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경쟁력 저해하는 표준·인증규제 개선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주요 내용은 ▲중복 시험·인증 규제 개선 ▲조달 인증 가점제도 개선 ▲국가 표준·인증 거버넌스 일원화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등이다.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중복 시험·인증 규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올해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해,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게 됐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돼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 조달 인증 가점제도는 기업들이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는 현재 조달 인증 가점제도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표준(KS),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해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해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새로운 강제표준(기술기준)이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제심사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시대에 걸맞는 표준·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해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하고,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해 해외 시험인증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시험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